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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稅務學硏究= Korean journal of taxation research, v.19 no.1, 2002년, pp.77 - 100
이태희 , 이준규 , 김갑순
본 연구는 이준규ㆍ이태희ㆍ김갑순(2000)의 연구에서 개선된 법인세 평준화현상의 방법론을 기초로 기업의 특성에 따라 법인세평준화 현상에 차이가 있는 지를 검토하였다. 선행연구결과를 고려하여 비세금비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규모, 조세부담 정도, 부채규모, 기업지배구조 등을 기업특성변수로 선정한 후, 이 네 가지 기업특성변수와 간접감면을 이용한 법인세평준화 성향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가설을 설정하였다. 실증분석은 독립변수가 stock개념일 경우와 flow개념일 경우로 구분 측정하여 이루어졌다.
stock개념일 경우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기업은 조세부담이 적을수록, 즉 유효법인세율이 작을수록 법인세평준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타 변수인 기업규모와 부채비율, 소유자통제여부는 법인세평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low개념에서의 분석결과에서는 기업은 기업규모변화율과 유효법인세가 법인세평준화에 영향을 미치고 타 변수인 부채규모변화율과 기업경영형태는 법인세평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조세당국이 기업의 단순한 규모보다는 기업규모의 변화율과 조세부담의 정도를 법인조세관리의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기업들이 기업규모의 변화율과 유효법인세를 고려하여 조세당국과의 적절한 관계 등을 유지함으로써 전략적으로 조세의 최소화보다는 정치적인 비용(비세금비용)을 고려한 법인세평준화 즉, 단기적으로 명시적인 세금의 최소화가 아닌 장기적으로 전략적 총조세(total tax)의 최소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The current study examines cross-sectional differences of income tax smoothing behavior by firms based on some selected firm characteristic variables. The methodology directly follows those used in June-Q Lee et. al.(2000). The selected firm characteristics are firm size, tax burden, leverage, and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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