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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稅務學硏究= Korean journal of taxation research, v.19 no.2, 2002년, pp.129 - 159
서대석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군인 및 군무원 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양국간 조세공평성에 대한 인식차이와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회귀분석 결과 미국 응답자가 한국 응답자보다 조세공평성에 대한 인식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세공평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미국 응답자의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조세공평성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부혜택의 공평성이 그 다음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 반해, 한국 응답자의 경우는 납부하는 세금의 상대적 그리고 절대적으로 적절한지 여부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항목별로는 한국 응답자들이 세무당국의 감시가 효율적이지 못하며 정부혜택에 비해 조세공평성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조세공평성 인식이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우리나라 납세자의 조세의식과 공평성에 대한 인식도를 미국과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납세자의 조세공평성에 대한 인식을 보다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이 현행 조세구조가 불공평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조세회피에 대한 당위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조세정책 수립 차원에서 납세성실도를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조세공평성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시사하고 있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perceptions of tax fairness between Korea and U.S. Army Forces and their determinants. The results found that perceptions of tax fairness of U.S Army Forces are higher than those of Korea Army Forces. In U.S. Army Forces, fairness perceptions of government"s subsidies and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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