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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여성학=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 v.19 no.1, 2003년, pp.181 - 208
조주현
이 글은 군가산점제 폐지논쟁의 주요 쟁점분석을 통해 근본적으로 정병제가 지속되는 한 성별에 따른 공/사영역 구분의 극복이 어렵고, 그에 따라 국가의 남성성 역시 지속됨을 분석한다. 이 글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앞으로의 젠더정치는 국가의 젠더중립성의 실현을 위해서 국민권 개념과 함께 인권개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함을 주장한다. 인권개념에 근거한 가능성 접근법은 젠더중립적 국가정책의 방향과 영역을 정하는데 준거점이 될 수 있으며 여성이 국가와 갖는 이중적 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출구/대안을 마련해 준다.
This work examines the main debates on the abolition of the veteran"s extra point system to argue that as long as the compulsory military service system continues to operate it is difficult to overcome the distinction between public/private sectors according to gender difference, hence the consequ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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