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한·독사회과학논총, v.20 no.1, 2010년, pp.3 - 40
임준태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고, 안전한 생활영역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국내외로부터 야기되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는 것은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이다. 9.11 사건이후 각급 정보기관은 위험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직무영역의 확대 및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정보기관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변화와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제한적 직무영역과 정보수집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여, 새로운 위험요소 출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각급 정보기관들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적절한 역할분담을 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는 매우 시사적이다. 정보수집활동이 불가피하게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독일의 경우 그 직무영역과 권한규범을 법령으로 상세하게 규정해 놓고 있다. 국가정보활동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적실하게 마련하고, 직무전문성과 책임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해야 한다.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치안정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성숙한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정보기관의 역할이 모색되어야 한다.
The state"s essential duty is to preserve public security and to make a safer environment for citizens in today"s society. The national intelligence agency"s role is to understand and prevent various risks that come from both internal and external conflicts. After the incident of 9/11, many intellig...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