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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독일 소방행정과 소방체계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v.20 no.1, 2010년, pp.151 - 176  

한형서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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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독일의 소방행정과 소방체계를 다루고 있다. 독일은 2000년 이후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난발생과 국제테러, 지구의 환경변화 등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주정부는 국가재난에 대한 예방조치와 신속한 대응 및 복구정책 등에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독일의 소방행정은 국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안전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소방행정은 주정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예방적 노력에 전념하고 있다. 또한 소방체계는 주정부를 중심으로 모든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에 대규모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가 많아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긴밀히 협조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그리고 각 주정부는 소방체계의 운영에 있어서 제한된 인적ㆍ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자율소방대와 기업소방대, 그리고 젊은 청소년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그밖에 정부는 소방인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난구조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갖고 재난상황에 대응력을 높이는데 있다. 이와 같이 소방체계는 재난규모에 따라 연방정부 혹은 주정부 및 인근 주정부, 자치단체, 그리고 민간구조단체 등이 상호 협력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에는 연방정부가 대규모 재난에 대비해 주정부와 더욱 긴밀한 협력을 갖기 위해 2년마다 재난예비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가재난대응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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