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국가 성격 논쟁의 함의와 연구방향 Debates on the Korean Welfare State Regime Character-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for Further Welfare Regime Studies in Korea
본 연구는 한국 복지국가 체제의 성격과 유형에 대한 앞으로의 논의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연구과제와 방향을 검토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최근에 21세기 지구화 시대를 맞이하는 한국 복지국가에 매우 중요한 주제인 한국 복지체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출발되고 있다. 비록 모든 주장들이 에스핑-앤더슨의 유형론에 기반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한국 복지체제에 대한 결론은 사뭇 다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의 논쟁의 텍스트와 분석틀이 되고 있는 생산적 복지와 에스핑-앤더슨의 유형론을 재검토하는 것이 앞으로 논의의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자유주의론, 보수주의론 그리고 국가책임강화론이 명확히 구분을 보였던 첫 논쟁의 단계와 달리, 현재는 조영훈의 자유주의론을 제외하고,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사민주의(김연명)의 혼합모델이라는 것에 부분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케인즈주의적 전통고용 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에스핑-앤더슨의 분류체계가 빠르게 지구화되고 있는 한국 현실에 어느 정도의 정합성을 가지고 있는가이다. 이에, 그의 분류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기든스의 ‘제3의 길’, 길버트의 ‘능력부여국가’, 그리고 제솝의 ‘슘페터주의적 근로국가’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였다. 한국 복지국가에 대한 더 발전되고 깊은 논의를 위해서는 앞으로 두 가지 통합작업이 수반 되어야 할 것이다. 그 하나는 에스핑-앤더슨의 분류체계에 지구화와 탈산업화의 역동을 통합시킨 분석틀을 개발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한국 사회복지 발달의 역사적 특수성이 복지국가체제 논의의 조망에 포함되는 작업일 것이다. 이를 통하여 시간적인 변화와 공간적인 다양성을 포괄하는 복지체제론이 완성 될 것이다. 그때 비로서 사회과학의 서구중심주의와 이데올로기적 도그마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 복지국가 체제의 성격과 유형에 대한 앞으로의 논의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연구과제와 방향을 검토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최근에 21세기 지구화 시대를 맞이하는 한국 복지국가에 매우 중요한 주제인 한국 복지체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출발되고 있다. 비록 모든 주장들이 에스핑-앤더슨의 유형론에 기반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한국 복지체제에 대한 결론은 사뭇 다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의 논쟁의 텍스트와 분석틀이 되고 있는 생산적 복지와 에스핑-앤더슨의 유형론을 재검토하는 것이 앞으로 논의의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자유주의론, 보수주의론 그리고 국가책임강화론이 명확히 구분을 보였던 첫 논쟁의 단계와 달리, 현재는 조영훈의 자유주의론을 제외하고,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사민주의(김연명)의 혼합모델이라는 것에 부분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케인즈주의적 전통고용 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에스핑-앤더슨의 분류체계가 빠르게 지구화되고 있는 한국 현실에 어느 정도의 정합성을 가지고 있는가이다. 이에, 그의 분류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기든스의 ‘제3의 길’, 길버트의 ‘능력부여국가’, 그리고 제솝의 ‘슘페터주의적 근로국가’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였다. 한국 복지국가에 대한 더 발전되고 깊은 논의를 위해서는 앞으로 두 가지 통합작업이 수반 되어야 할 것이다. 그 하나는 에스핑-앤더슨의 분류체계에 지구화와 탈산업화의 역동을 통합시킨 분석틀을 개발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한국 사회복지 발달의 역사적 특수성이 복지국가체제 논의의 조망에 포함되는 작업일 것이다. 이를 통하여 시간적인 변화와 공간적인 다양성을 포괄하는 복지체제론이 완성 될 것이다. 그때 비로서 사회과학의 서구중심주의와 이데올로기적 도그마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Recently, a group of young social policy researchers have attempted a lively debate on the nature of the Korean welfare reforms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terestingly enough, all of them share the same analytic framework, i, e. that of Esping-Andersen" s three world typology, Nevertheless, their ...
Recently, a group of young social policy researchers have attempted a lively debate on the nature of the Korean welfare reforms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terestingly enough, all of them share the same analytic framework, i, e. that of Esping-Andersen" s three world typology, Nevertheless, their conclusion varies widely, For example, YH Cho argues that Korean welfare reforms after the Crisis of 1997 are a typical Nee-Liberal approach, whereas YB Kim and CS Nam finds them as more of Conservative Corporatist model, and still others like YM Kim emphasize that DJ Government"s welfare reform efforts was to keep and protect the right to live of the poor and isolated by reenforcing the state responsibility. The task of this paper is fourfold, First, this paper revisits the debates and their different arguments, Secondly, this paper examines the basic documents informing the basic idea of Productive Welfare, Third, it reexamines Esping-Andersen"s critical criteria that made his welfare state typology possible, And last, based upon the reexamination of the two, i e. the idea of productive Welfare and Esping-Andersen"s typology, this paper suggests that Esping-Andersen s frame of analysis should be revised, if not to be replaced, by the new frame, embracing new development of global economy, And experiences of Korea, not only in economic growth but also in social transformation, are indeed so unique and condensed that they have to be incorporated into the study of welfare regimes in general.
Recently, a group of young social policy researchers have attempted a lively debate on the nature of the Korean welfare reforms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terestingly enough, all of them share the same analytic framework, i, e. that of Esping-Andersen" s three world typology, Nevertheless, their conclusion varies widely, For example, YH Cho argues that Korean welfare reforms after the Crisis of 1997 are a typical Nee-Liberal approach, whereas YB Kim and CS Nam finds them as more of Conservative Corporatist model, and still others like YM Kim emphasize that DJ Government"s welfare reform efforts was to keep and protect the right to live of the poor and isolated by reenforcing the state responsibility. The task of this paper is fourfold, First, this paper revisits the debates and their different arguments, Secondly, this paper examines the basic documents informing the basic idea of Productive Welfare, Third, it reexamines Esping-Andersen"s critical criteria that made his welfare state typology possible, And last, based upon the reexamination of the two, i e. the idea of productive Welfare and Esping-Andersen"s typology, this paper suggests that Esping-Andersen s frame of analysis should be revised, if not to be replaced, by the new frame, embracing new development of global economy, And experiences of Korea, not only in economic growth but also in social transformation, are indeed so unique and condensed that they have to be incorporated into the study of welfare regimes in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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