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AI-Helper

이 글은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을 에스핑-앤더슨의 유형분류 기준인 탈상품화, 계층화, 국가와 시장의 상대적 비중, 가족주의의 네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 탈상품화는 중간수준(연금)에서 낮은 수준(실업급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급권자의 소득수준이나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대체율의 변화에 있어서는 대륙유럽권, 남부유럽권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화에 있어서는 국가책임강화론에서 말하는 것과는 달리 보수주의적 계층화가 강화되었으며 자유주의적 계층화와 사회민주주의적 계층화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주의는 상당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와 시장의 상대적 비중에서 시장의 비중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자유주의적인 논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한국의 복지체제를 전체적으로 보수주의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시장의 역할이 비교적 크다든지 탈상품화의 수준이 일부 제도에서 매우 낮다든지 하는 등으로 에스핑-앤더슨이 분류한 보수주의 유형의 전형적인 특성과 맞지 않는 몇 가지 속성에 있어서는 좀더 정교한 새로운 접근에 의해 설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였다.

Abstract ▼ AI-Helper

Recently, there has been much debate on the nature of the after-crisis welfare reforms pursued by this government and at the same time the possible impact of that reform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welfare regime. This article tries to determine to what regime characteristics the Korean we...

Recently, there has been much debate on the nature of the after-crisis welfare reforms pursued by this government and at the same time the possible impact of that reform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welfare regime. This article tries to determine to what regime characteristics the Korean welfare system is closer by using some empirical data which are collected according to Esping-Andersen"s criteria. Comparing pre-crisis and post-crisis welfare system, this artice finds that score of de-commodification have maintained low to medium level and trends of conservative stratification have been steadily strengthened and score of familialism have remained very high.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article argues that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welfare system are colser to that of the conservative welfare regimes. However, some anomalies of Korean welfare system which do not congruent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ypical conservative welfare regimes should be approached from somewhat different perspectives from three regime the-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