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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조직학회보 = Korean review of organizational studies, v.6 no.3, 2009년, pp.173 - 209, 258
임도빈
한국 공무원들은 우수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는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되거나 또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과도한 경쟁, 형식적 평가, 개혁을 위한 개혁이 끊임없이 강요된다. 공적 업무의 특성 상 민간부문에서나 가능한 단기적인 성과 측정이 불가능함에도 성과를 내기 위한 경쟁, 평가, 개혁이 공무원 조직의 운영 원리가 돼 버렸다. 결국 우수한 인재를 뽑아놓고도 형식적 비효율적인 교육훈련프로그램, 주먹구구식의 보직관리,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와 불공정한 승진 기회, 과도한 감사 등으로 좋은 행정서비스라는 ‘산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퇴직 및 휴직 등의 ‘출구’의 과정에서도 비효율적인 인력관리로 인한 인적 자원의 손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관료제의 성과제고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여 보았다.
The study explores the polemics of th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of the Korean government bureaucracy. Many scholars and reform proponents, especially those inspired from New Public Management, have strongly criticized Korean bureaucrats over the last two decades by depicting them as an "Iron 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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