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논문] 개정 형사소송법상 증거개시 제도
The Discovery in the Recently Reformed Criminal Procedure

法學論叢 : 崇實大學校 法學硏究所, v.18, 2007년, pp.1 - 33  

이완규

초록

2007. 4. 30.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국회 심의가 2007. 3.경부터 4. 30.까지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시간에 쫓기다보니 충분한 논의시간을 갖지 못하여 사개추위안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 부분이 많고 이 글의 주제인 증거개시 부분도 그러한 영역 중의 하나이다. 개정법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선진적인 제도들을 첨단의 수준으로 도입한 것이 많고 이에 따라 개정법의 시행에 있어서는 현실의 수사상황이나 현실의 범죄상황을 잘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개정법이 증거개시의 제한 사유로 증거인멸, 수사장애 등을 들고 있으나 법원이 무조건 피고인의 방어권보장만 내세우면서 증거개시를 강요하면 검찰로서는 진실이 왜곡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요사건에서 조서를 아예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수사절차에서 진술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을 전제로 한 현재의 형사절차 구조가 전면적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다면서 만든 증거개시제도가 오히려 피고인의 방어를 위한 자료를 만드는 것을 막는 제도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개정법이 시행되면 법원은 개정법 성안과정의 이러한 문제점을 잘 검토하여 선진국의 제도와 이론적 발전과정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우리나라 실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석론을 전개하여 주길 바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Recently, the National Assembly has amended the criminal procedure. In the course of the discussion for the amendment, the extremist groups which consisted of several judges, lawyers and professors, who lead the Judicial Reform Committee and Presidential Committee for Judicial Reform, placed emphasi...

Keyword

활용도 분석정보

상세보기
다운로드
내보내기

활용도 Top5 논문

해당 논문의 주제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 상위 5개 콘텐츠를 보여줍니다.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관련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관련 콘텐츠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