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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국토연구 =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no.59, 2008년, pp.149 - 172
진미윤
본 논문은 2007년 4월 도입된 공공ㆍ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에 대해 민간의 참여 인식 및 향후 참여 활성화 방안 및 민ㆍ관 협력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의 내용은 그동안 체계적으로 밝혀지지 못했던 민간의 택지개발 메커니즘을 실태조사하여 규명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전담해 온 공영택지개발에서의 민간 활력의 시너지 효과를 예측해 보고 경쟁 체제로 나아가기 이전에 상호 보완 및 협력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할 때, 본 논문은 향후 공영택지개발의 민ㆍ관 협력 과제로 ① 민간의 택지확보율의 하향 조정, ② 민간 기확보 토지에 대한 비용 인정 범위 합리화, ③ 공동 협의 등을 제도적 절차에 포함 및 단기화, ④ 업체별 참여 특성 감안, ⑤ 개발입지적 특성에 다른 주택유형 및 규모에 대한 재량권 필요, ⑥ 정부의 공공택지 공공서비스 제고 방안 마련을 제안하였다. 특히 정부의 공공택지 공급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는 파트너십 체계 마련, 정책 홍보 및 실무지원을 위한 행정 서비스 구축이 필요하다. 한편 공동사업추진 체계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SPC 형태의 설립 등 민간 참여의 형태가 다양화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examined the tasks and future directions for the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 in public land development introduced in July 2007. A fact-finding survey was circulated to 240 companies selected upon recommendation of the Korea Housing Builders Association and the K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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