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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여성빈곤과 공공부조 및 여성복지 서비스 정책
Women"s Poverty, Public Assistance and Other Social Services for Women in Korea

젠더와 사회= Gender & society, v.1, 2002년, pp.129 - 163  

이혜경

초록

이 글은 한국 여성빈곤 문제와 공공부조제도 및 여성복지서비스 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이후의 여성복지 담론형성과 정책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우선, 극빈층과 저소득층에 여성가구주 가구의 집중현상으로 여성의 빈곤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이들의 빈곤이 모두 공적, 사적 이전이후의 빈곤이라는 점에서 빈곤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공적이전 수급행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금이나 고용보험의 수급은 남성가구주 가구에 집중되고, 생활보호나 기타 정부지원은 여성가구주 가구에 집중되어 있는 성별 차이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여성가구주 가구의 전반적인 빈곤집중과 공적 이전체계의 성분리현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공부조와 여성복지사업은 양자가 모두 빈곤층을 주된 수혜자로 하여 대상자가 거의 중첩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발견하였다. 공공부조에서의 여성수급현황을 살펴보면, 1999년 생활보호 대상자중 여성의 비율은 거택보호 64.3%(가구원수), 자활보호 51.0%(가구원수)로 여성수급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법정 빈곤인구에서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성별로 살펴보면 노인빈민 중의 여성비율은 훨씬 증가하여 여성노인의 빈곤화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 나타난다.

여성복지서비스 정책을 살펴보면, 여성빈곤에 대한 방안으로 저소득 편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고 여성가구주 가구에 대한 공공근로 지원이 추가되어 일면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제적 위험을 완화시킨 측면도 있지만, 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한 빈곤이나 여성복지서비스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고 있지는 않다.

결론적으로 여성가구주의 증가, 여성빈곤의 증가는 여성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급격한 수요를 가져왔지만, 현재까지 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인지적 관점에 기반한 빈곤정책이나 여성복지서비스 정책은 적극적으로 마련되고 있지 않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aims to analyze women"s poverty and review public assistance and other social services for women in the light of gender sensitivity. Through the analysis, the direction of improving women"s welfare policy and formulating the discourse of women"s welfare will be drawn. As the female-head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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