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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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노조와 단체교섭은 민간부문에 비해 뒤늦게 발전되었지만, 오늘날 많은 서구선진국가에서는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민간에 비해 더욱 잘 조직화되고, 노조를 통해 그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아직도 일부 현업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무원들에게 노동기본권이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정부기업 공공근로자들마저도 각종 제도적, 관습적 장치를 통해 자율적인 노사관계가 광범위하게 구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외국 노사관계 발전경험을 토대로 공사부문간 노사관계제도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분석하고,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갈등과 협력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특히 공무원 노조의 허용과 관련하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파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다양한 교착해소방안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대안들의 고찰을 통해 한편으로는 우리 현실에 맞는 공무원 노사관계제도의 발전방향을 타진해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률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는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공공부문의 노조와 단체교섭은 민간부문에 비해 뒤늦게 발전되었지만, 오늘날 많은 서구선진국가에서는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민간에 비해 더욱 잘 조직화되고, 노조를 통해 그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아직도 일부 현업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무원들에게 노동기본권이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정부기업 공공근로자들마저도 각종 제도적, 관습적 장치를 통해 자율적인 노사관계가 광범위하게 구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외국 노사관계 발전경험을 토대로 공사부문간 노사관계제도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분석하고,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갈등과 협력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특히 공무원 노조의 허용과 관련하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파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다양한 교착해소방안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대안들의 고찰을 통해 한편으로는 우리 현실에 맞는 공무원 노사관계제도의 발전방향을 타진해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률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는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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