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존층보호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 1997년 이후의 오존층보호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체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Ozone Layer in International Law-with Special Reference to Montreal Protocol Regime of the Ozone Layer since 1997

國際法學會論叢, v.48 no.3 = no.97, 2003년, pp.307 - 331  

이현조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지구의 방패라 할 수 있는 성층권 오존층은 생물학적 피해를 끼치는 태양자외선복사(UV-B)로부터 지구생태계와 인류를 보호하고 있다. 몬트리올의정서체제의 핵심은 심각한 상태에 있는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한 골격조약인 1985년 비엔나협약과 오존층 파괴물질을 구체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1987년 몬트리올의정서(원의정서), 4개의 개정의정서 및 5개의 조정의정서이다. 이러한 몬트리올 개정ㆍ조정의정서들은 원의정서에 규제물질로 규정된 주요 오존파괴물질인 염화불화탄소와 활론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의 감축일정을 대폭 앞당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오존파괴물질로 과학적으로 인정된 수소화불화탄소, 메틸브로마이드 및 브로로클로메탄 등에 대한 규제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몬트리올의정서의 규제조치 채택방식에는 개정안과 조정안이 있다. 먼저 개정안은 당사국의 비준을 필요로 하며 개정안의 대상은 오존파괴물질의 의정서 부속서에의 추가 또는 삭제 그리고 새로운 규제물질에 적용되는 규제조치의 체계, 범위 및 시기이다. 이에 반해 조정안은 당사국의 비준절차를 생략한 일종의 약식개정절차이다. 조정안의 대상은 오존파괴지수의 변경, 기존 규제물질의 생산량과 소비량의 추가 조정, 감축조치와 감축일정의 변경이다. 의정서 규제조치에 대한 조정안은 매년 개최되는 당사국회의에서 당사국들의 결정형식으로 채택된다. 조정방식은 기본협약-의정서방식의 최대약점으로 지적되어 온 국내비준절차의 지연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오존층의 신속한 보호라는 몬트리올의정서의 목적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몬트리올의정서의 가입을 장려하고 의정서의 규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정서 제4조의 비당사국에 대한 무역규제조치를 들 수 있다. 이 조항이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와 같은 비차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1994년 GATT 규정과 양립되는가가 문제된다. 의정서 제4조에 따른 비당사국에 대한 무역규제조치는 당사국이 비차별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조항인 GATT 제20조 (b)항에 규정된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의 보호를 위해 비당사국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취하는 한 GATT 규정과 양립된다고 본다.

몬트리올의정서체제는 산업발달로 인해 진행되어 온 오존층파괴의 심각성에 관한 과학계의 증거제시 및 국제적 인정에 따라 신속하게 조정ㆍ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몬트리올의정서체제는 염화불화탄소(CFCs) 등 오존층 파괴물질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다는 과학계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제환경법 학자들도 오존층보호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체제가 국제환경조약 중 성공적인 조약으로 인정하고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ozone layer, which exists in the stratosphere above the earth, is a concentration or layer of ozone molecule. The primary function of the ozone layer is to absorb incoming ultraviolet radiation with biological effects(UV-B) from the sun, thus protecting the earth. Therefore the protection of the...

주제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