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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과 심의
Animal Experiment and Deliberation

哲學, no.92, 2007년, pp.231 - 256  

김명식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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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심의이론의 관점에서 동물실험 문제를 다룬다. 우선 동물실험 논쟁을 개괄한 다음, 심의민주주의의 주요 이론가인 하버마스와 롤즈 입장에서 바라본 동물의 지위 문제를 디룬다. 이를 통해 심의이론의 특정을 파악한다.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쾌락과 고통을 느끼고, 고등동물의 경우 자기의식 수준의 지각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그래서 동물은 단순한 무생물괴는 다른 대접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레건과 싱어의 요구는 과도하다. 현실적으로 동물의 내재적 가치를 존중하거나, 이익평둥고려의 원칙을 적용하는 문명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하버마스와 롤즈가 주장하듯이 도덕은 어디까지나 인간들의 사회적 협력을 위한 하나의 구성물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레건과 싱어의 입장을 극단적으로 밀고 갈 경우 그것은 ‘우리는 왜 도덕적이어야 하는가’라는 ‘도덕의 실천 동기’와 관련해 심각한 난관에 봉착한다.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단순한 수단이 아니지만, 동시에 우리가 같은 種으로서, 그리고 같은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인간을 다른 종과 구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동물에 대한 배려는 인류의 생존과 문명의 발전이 병행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동물실험을 되도록이면 삼가야 하지만 대안이 없을 경우 동물실험은 정당화된다. 이 경우에도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글은 점점 일반화되는 추세인 3R,즉 감소(reduction) 개선(refinement) 대체(replacement) 대안법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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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deals with animal experiment in terms of deliberative theory. Firstly, it outlines the arguments for and against animal experiment, and then examines the moral standing of animals in views of Habermas and Rawls who are outstanding theorists in the camp of deliberative democracy. In d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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