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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생명윤리, v.7 no.2, 2006년, pp.1 - 12
박찬구
이 글은 인간배아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 이후 갑자기 부각된 우리 사회의 생명윤리 및 연구윤리 담론에 관한 비판적 성찰을 담은 것이다. 과학 연구의 윤리에는 미시적 연구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요구되는 ‘필요악’ 차원의 윤리, 즉 가언적 차원의 윤리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 인류의 생존과 공영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정언적 차원의 윤리도 포함된다. 생명윤리는 이 후자와 관련된다. 특히 인간배아복제 연구와 관련하여서는 인간 존엄성의 관점에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청된다. 어떤 이는 인간배아복제 연구를 지지하는 근거로서 불치병이나 난치병 환자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의미에서 휴머니즘에 호소하는 논변을 펼치기도 하지만, 이는 잠재적 인간인 배아를 수단화하는 것이요, 인간 존엄성에 위배되는 일이다. 또 다른 이는 인간배아복제 연구를 집중 지원하는 근거로서 애국주의에 호소하기도 하지만, 이것 역시 궤변에 불과하다. 관련 연구 분야의 제반 요소에 대한 ‘균형과 적정화’를 무시하고 특정 분야에 편중된 지원을 하는 것은 진정한 과학입국도 애국의 길도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존재는 출산 전이나 출산 후를 막론하고, 심지어 부모가 아기를 갖고자 진지하게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잠재적으로 인격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인격지위의 시작은 생물학적으로가 아니라 인간학적으로 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인격은 항상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인격의 이익을 위해서 배아를 창출하거나 희생시키는 행위는 모두 부당하다. 생명윤리의 역할은 생명과학 연구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인류의 생존과 행복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This essay contains critical reflections upon discourses of bioethics and research ethics of korean society since "Hwang Woo Suk Scandal" last year. The ethics of scientific research consists not only of the ethics of hypothetical imperatives, which functions as a necessary evil, but also of categ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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