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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정치·정보 연구, v.12 no.1, 2009년, pp.203 - 223
송정호
이명박 정부 들어 대북정책의 차별화에 따른 남북관계의 현실은 남남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시각각 미룰 수 없는 정책결정사안을 두고서 국민합의의 대북정책 추진이라는 원칙 천명 이외에는 국민합의에 관한 특별한 묘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국민들이 대북정책 이슈에 대해 진지하게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정책과정 각 단계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도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공공정책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라는 환경 변화 속에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의 추진원칙으로서 내세우는 국민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본 논문은 남남갈등 발생이 한국사회의 다른 정치ㆍ사회적 요인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대북정책 거버넌스 개선의 토대를 이룰 수 있는 남남갈등 해소를 위해서 일반국민들의 참여와 심사숙고에 기초하는 참여적 의사결정(intensive engagement) 방법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The new reality of inter-Korean relations following the differentiation of North Korea policy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Lee Myungbak Government serves as a turning point towards amplifying the “South-South conflict”, or the South Korea’s internal conflict. Notwithstanding the policy issue requ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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