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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정치·정보 연구, v.12 no.2, 2009년, pp.83 - 97
이상환
국제사회에서 전염병 문제는 단순한 의료적 관심사가 아니라 인간 생존을 위협하는 안보적 이슈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인간안보 개념 속에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염병 문제는 단지 인간안보 차원에 머무는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 국제 분쟁의 주요한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에너지, 환경, 생물자원 등 지속가능성과 연관된 것이다. 다행히도 국제사회는 SARS 사례보다는 AI 사례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초기 대응을 하였으며, 이어 AI 사례보다는 신종 Influenza A 사례에 있어서 보다 능동적인 초기 대응을 한 바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국제사회 내 보건협력이 보다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국제적 전염병 발생 시국제사회의 이러한 행태의 변화는 전염병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토대를 두고 있다. 즉 세계화의 심화로 국내 방역만으로 전염병을 퇴치할 수 없다는 점과 현대 의학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변종 바이러스가 있다는 점에 기초한 것이다. 국가 간 협력 없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이러한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국제사회는 ‘전염병 레짐(epidemic regime)’이라는 협력의 틀을 다져가는 것이다.
Global epidemic problems should be accepted as one of security issues threatening human survival rather than a simple medical concern. Major causal factors of international conflict in the 21st century are connected with sustainability problems of energy, environment, and biological resources. Ep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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