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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공공관리학보, v.22 no.4, 2008년, pp.507 - 529, 552
원구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론적 접근은 다양지만, 양립적으로 논쟁되고 있는 이론은 대리인이론(agent theory)과 청지기이론(stewardship theory)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리인 이론에서 가정하고 있는 외부통제 방안만으로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청지기 이론에서 주장한 내적 책임성 확보방안이 외부통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리적 탐색을 지방공무원에 대한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청지기이론에서 주장하는 가설들은 내적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대체적으로 정(+)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직구성원이 자아실현적 인간형일수록, 공공서비스에 대한 가치 및 조직목표에 대한 몰입도가 높을수록, 조직구성원간의 상호존중과 조직친화적 신뢰를 중시하는 우호적 조직문화일수록 외부통제보다는 내적 통제를 통한 책임성 확보 방안도 효과적일 수 있음을 도출하였다. 조직 규정에 따라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질 것인가라는 객관적 책임성 못지않게 스스로 책임 있게 느끼고 행동하는 주관적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Although principal-agent theory is the most influential perspective associated with government service delivery system, stewardship theories offer an alternative to principal-agent theory for ensuring accountability. Stewardship theories would suggest that the presence of strong core public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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