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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정책결정에서 관료와 민간전문가 역할의 비교분석 - 과학기술정책 조정위원회 운영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v.24 no.2, 2010년, pp.1 - 25  

김성수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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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 미국, 독일의 과학기술정책 조정위원회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운영방식을 통하여 관료-민간 역할관계의 특징을 비교하고 있다.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협의회, subcommittee, task force, task team, interagency working group, conference 등 다양한 형태와 명칭을 갖는 산하위원회의 활동을 분석한 결과 한국과 미국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모두 관료주도적인 특성이 있지만 한국의 산하위원회는 자문형, 미국은 조정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독일의 과학위원회는 민간주도적인 특성을 갖고 산하위원회의 활동은 의제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조정기구 운영의 실효성 및 민간전문가의 실질적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료-민간의 새로운 관계양식이 필요한바, 이를 위해서는 현행 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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