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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1997년 말 경제위기 이후 '한국복지국가성격논쟁'을 통해서 바라본 빈곤수준의 변화를 『도시가계조사』 원자료에 기초해서 살펴보는데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0-2001년 절대적, 상대적 빈곤문제는 악화되기는커녕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1년 가계지출의 측면에서 빈곤율, 빈곤갭, FGT 지수 모두 1997년 경제위기 이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제도의 변화를 신자유주의라고 규정하연서 빈곤문제가 심화되었고 소득불평등이 악화되었다는 주장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빈곤수준의 완화가 1999년 경기회복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 실업률이 하락해서 가능했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이런 효과 역시 김대중 정부의 빈곤완화정책과 무관하다고 추론할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예산이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등 한국의 사회복지제도가 여전히 과소 발전한 측면을 감안하면, 빈곤수준이 약간 완화되었다고 해서 빈곤문제 자체가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Within the context of debates over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welfare state, this paper aims at discussing the problem of poverty before and after the economic crisis in Korea in late 1997, using the raw data of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According to this analytic results, the ab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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