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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동향과 전망, no.71, 2007년, pp.11 - 50
정건화
이 논문에서는 사회갈등에 관련된 중요 논점들을 살펴보고 갈등에 관한 사회 과학적 연구의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였다. 아울러 사회갈등의 지배적 유형이 된 공공갈등에 주목하면서 공공성의 원인과 대안에 대한 관심에서, 공공재 문제와 관련된 경제학적 쟁점을 검토하고 이어서 사회갈등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공공재 문제의 국가, 시장적 해법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어서 한국사회의 갈등의 양상과 특정을 정리하고 갈등관리를 위한 대안과 과제를 제출하였다. 이 논문에서 주된 내용과 강조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 글에서는 사회갈등 연구의 흐름을 크게 세 부류, ① 구조론적 접근, ② 제도론적 접근 ③ 행위론적 접근으로 구분하고, 제도론 차원에서 갈등관리를 위한 중범위 수준의 제도와 정책에 대한 성과의 축적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갈등은 정책갈등, 즉 공공갈등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정책 갈등의 핵심적 쟁점은 정책의 정당성의 문제이고, 공공정책의 정당성은 공공재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세 번째로 한 사회가 사회갈등, 특히 공공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은 그 사회시스템과 밀접히 관련된다는 점에 주목해서, 사회갈등의 관리 혹은 해결원리를 공공재 문제 해결을 위한 세 접근법에 대응시켜 ① 국가 중심적 접근 ② 시장 중심적 접근 ③ 시민사회 중심적 접근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갈등연구 및 갈등관리의 방법과 관련해서 이 글에서는 중범위 수준에서의 제도론적 접근을 통한 갈등연구와 시민사회=참여자치적 갈등관리 해법에 주목하여, 한국사회 갈등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했다.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갈등관리의 제도화는 갈등의 역기능을 완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확대를 통해 사회갈등이 건강하고 다양한 사회로 발전하는 동력이 되도록 하기 때문이다.
This paper explores diverse theoretical aspects of social conflict and review the range of the study of social conflict. In this study, I identify and examine three approaches; structural, institutional and behavioral approach of conflict analysis and then place emphasis on the meso-level approach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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