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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아시아여성연구 = The journal of Asian women, v.47 no.2, 2008년, pp.39 - 72
차선자
이 글은 혼인과 그에 의하여 혈연으로 매개된 가족공동체의 구조가 점차 변화하여 그 전형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러한 변화가 한국사회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수용하기 위하여 어떠한 법적ㆍ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규범적 가족의 범위에 존재하는 횡적 구조로서 혼인을 그리고 종적구조로서 부모와 자녀 간의 양육공동체의 관계를 전제로, 혼인계약 없이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는 양성 간의 동거공동체, 동성 간의 커플들의 관계와, 혈연관계 없이 양육기능만을 전담하는 양육공동체를 대안가족으로 안정화 시키고 이들 관계의 틀 속에 놓인 개인들 간의 인권이 보장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법과 정책적 지원을 검토하였다.
This paper deals with law and policy to establish new alternative families. What we can understand on alternative families are very different from each other. Furthermore, it is impossible to definite all the patterns of various communities. Concretely, law and policy of 3 different alternative f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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