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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關稅學會誌= The journal of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v.12 no.1, 2011년, pp.163 - 188
오문갑
최근 다수의 국가들이 다자간 무역체제에 기초를 두고 있는 WTO를 통한 무역 자유화보다는 FTA 등의 지역무역협정을 통한 무역 자유화를 추구하고 있다. 즉, 다자간 무역체제를 통한 무역자유화와 통상 이익의 추구에 한계를 느낀 많은 WTO 회원국들은 자국의 통상이익을 위하여 양자간 형태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있어 중요한 점은 체결국간의 교역 극대화를 위하여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에서 반덤핑제도가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하는지, 지역무역협정 체결국간에 반덤핑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나아가 향후 한국의 FTA 체결과정에 있어서 반덤핑제도를 어떻게 활용하여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대처할지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해 연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ost efficient operational method of anti-dumping measures for future RTA based on an analysis of anti-dumping operations in the RTA. This paper proposes criteria for anti-dumping measures in the Korea RTA. There has been a recent increase in the Regional Trade Agre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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