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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노동정책연구 = Quarterly journal of labor policy, v.6 no.3, 2006년, pp.185 - 212
이인재
본고는 세대간 중첩모형(overlapping generation model)을 이용하여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에 관한 부모의 이타적 동기를 분석함으로써 인적자본투자, 출산율 및 경제성장의 상호관계를 설명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제시한다. 주요한 결론은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이타주의적 동기가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수준에서만 작동한다는 것이다. 즉, 임금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만 부모는 자녀의 인적자본 제고를 위한 투자를 시작하며, 그 결과 출산율이 하락하고 1인당 자본비율이 증가한다. 따라서 소득의 증가는 비단조적 (non-monotonic) 형태를 취한다.
이러한 계층화된 부모의 이타적 동기는 다중균형(multiple equilibria)의 하나로서의 동태적 빈곤 함정(poverty trap)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는 세대가 거듭함에 따라 높은 출산율, 낮은 인적자본과 낮은 소득으로 특징지어지는 균제 상태(steady state)로 수렴될 수 있다. 교육에 대한 보조와 공적 인적자본형성정책 등은 이러한 동태적 빈곤 함정을 벗어나게 하는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소득보조정책은 빈곤을 극복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아님이 증명된다.
By examining the role of parental altruism in human capital formation, this paper presents a new mechanism linking fertility and growth. The main conclusion is that parental altruism operates only at higher income levels. Parents start investing in child quality only when their income reaches a c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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