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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eaceful Purposes of Outer Space

초록

인류는 달 및 천체에 대한 욕망에 대하여 국제공동의 소유라는 개념을 도입하였고, 인류의 평화와 화합정신을 심었다. 인류는 우주에서 싸우는 일없이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달 기타 천체는 오직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조약의 모든 당사국에 따라 이용되며, 천체 상에서는 군사기지, 군사시설 및 방비시설 설치, 모든 형태의 병기실험에 병행하여 군사연습 실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적 연구 기타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군사 요원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으며, 달 기타 천체의 평화적 탐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장비나 시설의 사용도 금지되지 않는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우주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우주의 군비경쟁을 막는 비군사화 조치를 취하고, 전세계의 학자들과 정책입안자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마련한 조약을 검토하며, 여러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desire of the human beings for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has introduced the concept that they shall be possessed by the international corporation and set out the spirit of harmony. The human beings shall prepare for the place of harmony instead of fighting in the space. Therefore, the moon and other celestials shall be used by all the Treaty Parties concerned exclusively for the peaceful purposes. The establishment of military bases, military installations and fortifications, the testing of any types of weapons and the conduct of military maneuvers on the celestials shall be forbidden. The use of military personnel for the scientific research or for any other peaceful purposes shall not be prohibited. The use of any kinds of equipments and facilities necessary for the peaceful exploration of the moon and celestials shall not be prohibited, too. In this paper, I have considered that the measure for the demilitarization to block up a fierce armament race shall be taken for the peace of the world and the safe of the space. And I have studied several treaties established by the dialogue of the worldwide scholars and policy makers and considered several sc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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