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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社會科學硏究 : 慶星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v.23 no.2, 2007년, pp.23 - 53
천윤욱
한국의 주택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66%로서 주거수단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국가자산이다. 따라서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국과 일본지방정부의 공동주택관리 제도와 운영 실태를 비교분석하여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공동주택 관리공단을 시ㆍ도별로 설립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둘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셋째, 관리사무소에서 간단한 행정서비스업무도 병행하는 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로컬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요원들의 직무교육시스템을 개선한다. 다섯째, 주택관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An apartment housing makes up 66 percent of the total housing, it holds the foremost position among the residing methods in Korea. In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presents the policy subjects that has comparatived different points for an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system of Korea and Japan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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