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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거버넌스학회보 = Korean Governance Review, v.18 no.2, 2011년, pp.131 - 155, 307
곽병훈
이 글은 캐나다 복지국가를 사례로 하여 정부간 관계의 정치가 복지국가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1980-90년대까지 캐나다 복지국가의 경우 연방정부의 적자축소전략으로 인해 복지국가의 위기가 가시화되었으나, 2000년대 이후의 상황은 축소라는 용어로 단순화시킬 수 없는 복지국가의 점진적인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 정책변화의 보수적 힘으로서의 ‘정부간 관계의 정치’가 자리하고 있음을 캐나다 사례는 보여주고 있다.
This essay explores the politics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s effect on the welfare state crisis, focusing on the case of Canadian welfare state.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analysis, it seems that the welfare state in Canada incrementally changes, but this change is not a retrenchment but a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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