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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의 정치 리더십 연구 - 반민법 제정과 반민특위 활동을 중심으로
The political leadership of Syngman Rhee : Focusing on the enactment of the Banminbub and the activity of BanminTeugwi

한국정치학회보=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v.45 no.2, 2011년, pp.51 - 71, 312-313  

서희경

초록

이 연구는 반민법 제정과 반민특위 활동과 관련한 이승만의 정치 리더십을 고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한 선행 연구는‘민족정기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친일자 정부 등용’과‘반민특위 해체’라는 이승만의 부정적 리더십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민족정기 회복’의 관점에서 접근할 경우, ‘체제 선택’의 정치적 상황과‘신생국가의 존립’문제가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신생 대한민국의 제도적·물적 조건이 너무 취약했고 불안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신생국가의 정통성 확립에 불가결한 문제였다. 이에 제헌국회는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친일파 처리를 주장하였다. 반면에 이승만과 정부는 반민법 제정 후에, 그리고 정부의 권위와 질서가 확립된 후 선도의 관점에서 친일파를 처벌하자고 주장했다. 요컨대 친일파 처벌 논란의 핵심은‘친일자 처벌’과‘치안의 확립’이라는 두 필요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점이었다. 이승만은 여순사건 발발로 좌익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기술이 아니면 사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단호히 후자를 선택했다. 이승만은 국가 정통성보다는 국가 안전 문제에 더 중점을 둔 위기의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이다. 그에게는 국가의 생존과 국가권력의 획득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 그러나 반민특위가 무산된 것은 한국 현대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 사건의 정신적·정치적 의미는 그만큼 깊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무리 국가안보와 치안이 급박하다해도 이승만은 대결적 리더십을 지양하고, 수용적 태도를 취했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이승만은 반민법 실행의 어려움을 국민과 국회에게 적극적으로 호소했어야 했지만, 담화정치의 사례에서 보듯 그는 설득과 타협의 정치적 자질이 부족했다. 반민법 제정과 반민 특위 활동을 거치면서 이승만의 정치적 지지는 소진되기 시작했다. 국회는 개헌을 계속해서 추진하였고, 1960년 3.15 부정선거를 즈음하며 이러한 갈등은 한계에 다다랐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the political leadership of Syngman Rhee which is shown around the enactment of the Banminbub or the Law for Prosecution of Anti-National Offenders and the activity of BanminTeugwi or the Special Committee for Prosecution of Anti-National Offenders. The precedent res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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