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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국제관계연구 = IRI review, v.16 no.2 = no.31, 2011년, pp.5 - 36
남창희 , 이원우
미국의 군사변환과 동맹변환의 과정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과의 동조화로 한미일 안보협력의 의의가 재조명되고 있다. 테러리즘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대두와 중국의 부상이라는 복합적인 안보환경 변화 속에 미국의 국방비 예산 부담에 따른 동맹국간 역할분담의 필요성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은 중층적인 동맹네트워크의 구성요소로서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한미동맹이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발전하고, 중장기적으로 NATO와 협력하여‘유럽-아시아를 포괄하는 글로벌 안보네트워크’를 형성하면 세계/지역적 수준에서 한국의 안보이익 추출 구조를 확장하고 네트워크국가로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 한편 한미동맹의 네트워크 확장은 동북아의 세력균형과 한국의 중국에 대한 중장기 경제의존의 안보적 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전략수단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과 한중교역/투자가 한국경제에 생명선과 같은 위치에 있음을 고려할 때 한국은 대미 ․대중 관계에서 외교적 균형감각의 발휘로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중국의 안보우려를 고려하면서 동북아에서‘번영과 평화의 조정자(coordinator for peace and prosperity)’로서 역할을 창출할 수 있도록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을 아우르는 지혜와 다양한 협력적 조치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The ROK-US alliance and the US-Japan alliance are in the process of synchronization in the wake of the US-led RMA efforts and the alliance transformation. Against this backdrop with increased salience in the global financial difficulties, it is required for the alliances to expand their role for r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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