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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1997년 말 IMF 경제위기로부터 경제적 약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2000년 10월부터 전격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했다. 이제도의 구체적인 목적은 강력한 구조조정과 성장 중심의 경쟁적 시장경제제도하에서 발생하는 시장시스템의 낙오자들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하려는 획기적인 제도였다.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서 핵심적 기능을 감당해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과거의 생활 보호법에서 나타났던 국가안전망제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현실적 여건에 부합하는 새로운 복지정책으로서 인정받아 왔고 그 이념은 한국이 제창한 생산적 복지 개념의 구체적인 실체이기도하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근1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검토해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를테면 보충급여와 근로유인간의 상충문제, 자활지원사업의 효과문제, 자산조사의 행정적 비용과 전달체계, 복지전달체계의 불완전성 등 과거의 구조적인 문제와 새로운 제도실행상에서 발생하는 과제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제도 및 정책적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갖고 있는 주요 정책들을 중심으로 그 성과를 평가해보고 분야별 제도적 문제점들을 개진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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