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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경제와 사회 = Economy and Society, no.92 = no.92, 2011년, pp.107 - 140
정연미 , 한재각 , 유정민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한국사회에서 탈핵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글은 한국사회 탈핵 에너지전환 시나리오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백캐스팅 방법론을 통해 대안적 에너지시나리오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시나리오의 개념과 역할, 에너지 시나리오가 사용되는 정치사회적 맥락을 검토한 후, 포캐스팅의 한계와 문제점을 밝히고, 대안적 접근으로 백캐스팅 방법론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그리고 현재 핵발전을 중심으로 짜여진 정부의 에너지 시나리오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백캐스팅 방법론을 적용해 탈핵 에너지전환 시나리오의 개념적 구상을 제안한다. 포캐스팅이 자기충족적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바람직한 에너지 미래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백캐스팅은 민주적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한다. 결국 에너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에너지 시나리오를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인 것이다.
The public opinion about of nuclear-phase out in South Korea is growing after the accident of nuclear power plants in Fukushima, Jap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not only to suggest the need of nuclear-phase out energy scenario for energy transition in South Korea, but also to explore a alter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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