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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조직, 인력, 사업, 재정의 지역별 비교를 중심으로
A Critical Review on the CommunityWelfare Committees : a Regional Comparison of their Organization, Manpower, Programmes and Finance

비판사회정책, no.34, 2012년, pp.195 - 236  

이재완 ,  김승용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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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출범한지 6년이 되도록 조직, 인력, 사업, 재정에 대하여 전국적인 차원의 실태분석이 부족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지역단위의 복지거버넌스 추진체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실태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지난 8월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230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면에서 농어촌의 실태가 열악했으며, 중소도시에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 면에서 농어촌이 매우 열악했고, 이러한 재정의 영향으로 사업 또한 농어촌 지역에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ㆍ군ㆍ구 지방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광역자치단체 및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로컬거버넌스의 확장을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선결과제는 상근간사의 배치와 재정확충으로 파악된다. 뿐만 아니라 조직구성과 관련하여 실무분과의 활성화와 협의체 위원구성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사업의 재분류와 명확화, 그리고 지역복지환경에 따른 운영모델의 정립이 요구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began with the understanding that despite 6 years since the launching of the Community Welfare Committees, there have rarely been nationwide researches of their organization, manpower, programmes and finance. By critically reviewing the current running of the committees as a driving 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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