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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GRI 연구논총 = GRI review, v.13 no.3, 2011년, pp.221 - 239
김종구 , 송호창 , 이주형
본 연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상으로 지정된 정비구역 중 우선 사업지구를 선정하는 현행 기준에 대해 고찰하여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기존의 우선사업 선정 기준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경기도 자치단체 별 현행 우선 사업지구 선정시 고려하는 판단기준에 대해 검토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중 우선사업구역 선정기준 개선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사업구역 선정기준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자치단체별로 보다 다양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중 우선사업구역 선정시 고려하는 지표에 가중치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각 자치단체별로 가중치 평가를 통해 우선사업구역 선정 평가기준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problems by considering current standard, which selects a project district among designated maintenance area as a subject of housing environment development project and it attempts to suggest the methods to improve existing priority project selection standards. For research 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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