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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주얼리호에 대한 해적행위의 법적 검토
A Legal Study on Piracy for Samho Jewelry

社會科學硏究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v.18 no.3, 2011년, pp.5 - 25  

이대성 ,  김태진

초록

  2004년 이전에는 말라카해협에 해적들이 자주 출몰하였으나, 2005년을 기점으로 하여 아덴만(the Gulf of Aden)을 중심으로 하는 소말리아 해적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규모와 영역이 더욱 전문화․세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1년 9월 현재까지 소말리아 해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적행위의 피해는 2010 년에 비하여 3배 이상 증가하였고, 한국의 피해도 예외일 수 없다. 소말리아 해역에서 한국의 피해사례는 2006년을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2009년 3월 13일 소말리아 해역에 한국선박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해 부대를 창설하고, 선박 호송임무를 수행할 한국형 구축함 문무대왕함을 파견하였다. 실제로 2011년 1월 15일 한국의 삼호해운 소속 ‘삼호주얼리호’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되었고, 1월 19일 최영함 청해부대 특수전 요원들이 ‘아덴만 여명작전’을 개시하여, 피랍 선원 21명 전원을 구조하였다. 그러나 구출 작전과정에서 석○○ 선장이 모두 6군데 총상을 입었는데, 이 중에 1발이 특수전 요원의 탄환으로 밝혀져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아덴만 여명작전’을 통하여 체포한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수사와 재판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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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odern society, marine transportation routes are the pathway of national and regional exchanges and cooperation and they are in charge of 90% of international trading. Northeast Asian countries enforced their competency in marine transportation to secure energy resources and transport them s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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