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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한중양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긴밀한 동반자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양국 간의 경제 및 금융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증권시장은 고속성장을 이어져 왔고 특히 최근 십여 년 사이에는 괄목상대한 성과를 이루었다. 따라서 중국증권시장의 제도변화 및 규모성장은 한국의 금융시장에서도 중요한 관심사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한국의 투자자 보호와 한국증권시장에 상장한 중국기업에 대한 이해의 전제조건으로서 중국증권시장 상장제도를 면밀히 연구할 실질적인 필요를 ...

오늘날 한중양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긴밀한 동반자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양국 간의 경제 및 금융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증권시장은 고속성장을 이어져 왔고 특히 최근 십여 년 사이에는 괄목상대한 성과를 이루었다. 따라서 중국증권시장의 제도변화 및 규모성장은 한국의 금융시장에서도 중요한 관심사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한국의 투자자 보호와 한국증권시장에 상장한 중국기업에 대한 이해의 전제조건으로서 중국증권시장 상장제도를 면밀히 연구할 실질적인 필요를 밑받침하기 위해서 연구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중국 증권시장 상장제도 변천과정을 70년대 말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 실시의 영향을 받아 중국 증권시장의 상장제도가 태동하기 시작한 80년대부터 현재까지 4단계의 시기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 중국 증권법 및 상해증권거래소규칙과 심천증권거래소규칙 등에 산재되어 있는 증권시장 상장조건에 대해서는 자본금, 공개발행비율 등 항목별로 나누어 일목요연하게 살펴본다. 중국 증권시장 상장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상장 심의기구 등 상장주체와 아울러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에 대해서도 그 사유와 효력을 고찰한다. 특히 중국 증권시장의 상장절차 가운데 보증추천제도(保荐制度)를 별도로 편제하여 상세히 다루었다. 이는 현재의 중국 보증추천제도(保荐制度)는 홍콩의 보증추천제도를 참고하여 증권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도입한,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지 않는, 중국 증권시장에서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한편, 한국 증권시장에서 증권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유사한 제도인 대표주관회사의 주의의무와 중국 보증추천제도와 상호 비교하여 각 제도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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