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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정당학회보 = Korean party studies review, v.12 no.1, 2013년, pp.303 - 322
권혁용
노동조합조직률이 높은 나라들이 제도화되고 더 관대한 복지국가를 갖고 있다. 반대로, 노동자의 조직화 정도가 낮은 나라들은 작은 복지국가를 갖고 있다. 권력자원이론(power resource theory)은 노동계급 동원화(working class mobilization)가 사회복지의 공적 공급, 더 정확히 말하자면 공공복지체계가 소득과 노동시장 위험을 재분배하는 정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권력자원이론의 핵심적인 이론적 예측은 노동자(혹은 임금소득자)가 잘 조직화되고 정치영역에서 잘 대표되는 나라가 더 크고 더 재분배적인 복지국가를 갖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 논문은 초점을 복지국가에 대한 개인의 수요 측면에 초점을 두고, 특히 노동조합(원) 효과를 분석한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복지국가 및 재분배 정책에 대한 선호가 강한가? 9개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교차국가(crossnational) 서베이 자료를 사용하여, 노동조합원이 사회서비스의 공적 공급과 재분배에 관한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 경험적 분석의 핵심적 발견은 사회정책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을 고려한 이후에도, 노동조합원일수록 친복지 및 친재분배 정책 선호를 갖는다는 것이다.
Power resource theory essentially posits that “working-class mobilization” is a critical determinant of the public provision of social welfare or, more specifically, the extent to which public welfare systems redistribute income and labor-market risks. The central prediction of power resource th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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