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폭력은 그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중학생들의 학교폭력 발생이 가장 높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별이 불분명하며 가해와 피해가 순환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물리적 폭력은 감소하는 반면 언어적·정서적 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집단화 경향이 뚜렷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이를 장난으로 인식하는 등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대응수준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정부가 이러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다양한 계획을 세워 시행하였으나 절반의 성공에 그치는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였다. 이에 2012. 2. 범정부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다. 최근의 대책은 ‘학교폭력없는 행복한 학교’를 목표로 ‘학교폭력=범죄’라는 인식하에 학교폭력에 엄격하게 대응하는 한편 학교-가정-사회가 함께 인성교육을 실천하여 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나 이에 보충하기 위하여 몇가지 방안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먼저, 법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인성교육, 특히 청소년들의 언어순화와 분노조절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공동체 생활에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가르치는 법교육은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학교폭력과 관련하여서는 학생들의 언어사용에 대한 교육과 각종 스트레스에서 야기된 분노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 스스로의 자율적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모든 문제는, 문제를 야기한 스스로가 해결할때 가장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다. 사소한 교칙위반부터 다소 중한 위반 사항까지 학생들이 토론과 변론, 판결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며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자치법정은 그러한 유형의 한 방안이 될 것이다.
세째, 가해청소년의 재비행 예방을 강화하여야 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을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체험과 심리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의 재비행률도 상당히 낮다. 가해학생의 부모 교육과 학생-부모가 연계된 캠프도 운영하고 있다. 비행예방센터의 활용은 가해자의 재비행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네째, 학교폭력예방시스템 구축이다.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폭력은 반드시 적발되어 제재를 받게된다는 인식이다. 학교폭력의 빈틈없는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견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가해자는 신속하고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는 보호하고 치유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며, 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한 주변 유해환경 개선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최근 학교폭력은 그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중학생들의 학교폭력 발생이 가장 높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별이 불분명하며 가해와 피해가 순환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물리적 폭력은 감소하는 반면 언어적·정서적 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집단화 경향이 뚜렷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이를 장난으로 인식하는 등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대응수준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정부가 이러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다양한 계획을 세워 시행하였으나 절반의 성공에 그치는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였다. 이에 2012. 2. 범정부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다. 최근의 대책은 ‘학교폭력없는 행복한 학교’를 목표로 ‘학교폭력=범죄’라는 인식하에 학교폭력에 엄격하게 대응하는 한편 학교-가정-사회가 함께 인성교육을 실천하여 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나 이에 보충하기 위하여 몇가지 방안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먼저, 법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인성교육, 특히 청소년들의 언어순화와 분노조절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공동체 생활에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가르치는 법교육은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학교폭력과 관련하여서는 학생들의 언어사용에 대한 교육과 각종 스트레스에서 야기된 분노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 스스로의 자율적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모든 문제는, 문제를 야기한 스스로가 해결할때 가장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다. 사소한 교칙위반부터 다소 중한 위반 사항까지 학생들이 토론과 변론, 판결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며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자치법정은 그러한 유형의 한 방안이 될 것이다.
세째, 가해청소년의 재비행 예방을 강화하여야 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을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체험과 심리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의 재비행률도 상당히 낮다. 가해학생의 부모 교육과 학생-부모가 연계된 캠프도 운영하고 있다. 비행예방센터의 활용은 가해자의 재비행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네째, 학교폭력예방시스템 구축이다.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폭력은 반드시 적발되어 제재를 받게된다는 인식이다. 학교폭력의 빈틈없는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견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가해자는 신속하고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는 보호하고 치유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며, 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한 주변 유해환경 개선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For efficient response to bullying as a growing concern of society, we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following on top of the governmental anti-bullying policy which was implemented as of Feburary 2012. First of all, we need to utilize legal education programs for personality education, in pa...
For efficient response to bullying as a growing concern of society, we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following on top of the governmental anti-bullying policy which was implemented as of Feburary 2012. First of all, we need to utilize legal education programs for personality education, in particular, education for language acclimation and anger management. Starting from preschools and elementary schools, students should be provided with legal education about fundamental values in society continuously. Education on language habit and control of anger caused by various stresses is also needed. Second, students should be able to solve their own problems by themselves. Every problem may be resolved fundamentally when it is dealt with by the person who caused the problem. It would be effective to encourage students to understand other people’s perspectives and reasonably resolve their problems through the process of debate, argument, and judgment whether they break a trivial rule or commit a severe violation. Third, we should prevent bullies from repeating aberrations. The Juvenile Misdemeanor Prevention Center is an education agency providing a variety of programs including a field trip and psychological treatment for bullies. The recidivism rate of the students taking the courses has turned out significantly low. There are also education programs for the parents of bullies and parents-students joint camp programs. The Juvenile Misdemeanor Prevention Center will continue to help the prevention of recidivism. Fourth, we need to establish a bullying prevention system. It is important to raise awareness that bullying is a crime. All the more significant, however, is that everyone knows that a bully will be revealed and punished. We should establish a thorough system so as to find and refer every school bullying case, punish bullies in a prompt and strict manner, and protect and treat victims. We also need to build up an overall environmental improvement system by using private networks.
For efficient response to bullying as a growing concern of society, we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following on top of the governmental anti-bullying policy which was implemented as of Feburary 2012. First of all, we need to utilize legal education programs for personality education, in particular, education for language acclimation and anger management. Starting from preschools and elementary schools, students should be provided with legal education about fundamental values in society continuously. Education on language habit and control of anger caused by various stresses is also needed. Second, students should be able to solve their own problems by themselves. Every problem may be resolved fundamentally when it is dealt with by the person who caused the problem. It would be effective to encourage students to understand other people’s perspectives and reasonably resolve their problems through the process of debate, argument, and judgment whether they break a trivial rule or commit a severe violation. Third, we should prevent bullies from repeating aberrations. The Juvenile Misdemeanor Prevention Center is an education agency providing a variety of programs including a field trip and psychological treatment for bullies. The recidivism rate of the students taking the courses has turned out significantly low. There are also education programs for the parents of bullies and parents-students joint camp programs. The Juvenile Misdemeanor Prevention Center will continue to help the prevention of recidivism. Fourth, we need to establish a bullying prevention system. It is important to raise awareness that bullying is a crime. All the more significant, however, is that everyone knows that a bully will be revealed and punished. We should establish a thorough system so as to find and refer every school bullying case, punish bullies in a prompt and strict manner, and protect and treat victims. We also need to build up an overall environmental improvement system by using private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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