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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독일 분단선과 한반도 DMZ
The Inner-German Border and the Korean DMZ

통일전략, v.12 no.1, 2012년, pp.9 - 44  

김재한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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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남북한 분단선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동서독 분단선의 등장, 지속, 소멸에 대해 소개한다. 동서독 간의 분단선은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사이의 장벽뿐 아니라, 다른 동독지역과 서베를린 사이의 경계선, 체코 국경으로부터 발트해에 이르는 긴 경계선, 발트해의 해상 경계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북한의 경우, 육상에서는 비무장지대(DMZ)가 남북한 분단선이고, 해상에서는 북방한계선(NLL)이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동서독 분단선과 남북한 분단선의 등장은 공히 냉전의 등장과 그 궤를 같이 한다. 냉전적 세계질서의 태동으로 성립되었던 것이다. 동서독 분단선과 남북한 분단선 간에는 차이점도 많다. 첫째, 동서독 분단선은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여 전승연합국에 의해 점령되면서 생긴 경계선이었던 반면에, 현재 남북한 분단선은 북한의 도발로 시작되어 국제전으로 확대된 전쟁의 쌍방 사이에 설정된 휴전 완충지대이다. 둘째, 분단선 관리에 있어 동서독 분단선이 동독 주민의 서독 행 탈출을 막기 위해 동독 정부가 설치한 접근금지 지대였다면, 남북한 분단선은 휴전을 유지하기 위해 도발 억지력으로 채워진 군사대치 지대이다. 셋째, 동서독 분단선은 냉전의 종식과 함께 소멸되어 관광과 생태보호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반면 에, 남북한 분단선은 관광과 생태의 잠재적 가치만 지닌 채 여전히 견고하게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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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compares the inner-German border with the inter-Korean border, First, both borders were established at the beginning of the Cold War. Allied powers of World War II divided Germany. The line, at which two blocs of the allied powers confronted each other, became the inner-German border 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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