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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현대정치연구 = Journal of contemporary politics, v.5 no.1 = no.9, 2012년, pp.5 - 34
서복경 , 황아란
본 논문은 노인복지 확대에 대한 국민의 태도와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밝히려는 목적의 경험연구이며, 일반국민들의 정책평가를 다루는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정책수요자들의 개인적 조건, 기 시행된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정치적 차원의 인식과 태도 및 노인복지 서비스 수혜경험이라는 4가지 범주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조사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직ㆍ간접적인 수혜경험 및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40대 이상 연령층만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분석결과 종속변수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성, 국가책임 인식, 이념성향,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신뢰, 기초노령연금과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중요도 인식, 그리고 노인복지 서비스 담당 일선공무원 만족도로 확인되었다. 개인배경변수에서 전 연령대에 유의미한 변수는 성별 변수였던 반면 6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학력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정치인식 및 태도에서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신뢰는 노인복지 서비스 확대에 유의미하고 일관된 영향을 나타냈으며, 40~65세 집단에서는 이념성향이 독립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정책평가에서는 노인소득 보장정책과 요양보장정책이 유의미했다. 특히 노인요양병원 지원 확대는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강한 정책수요로 확인되었다.
This paper is the empirical study on the attitude to the elderly people’s welfare expansion and the policy evaluation in the level of general people.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composed of the four categories: the socio-demographical variables, the evaluations of the elderly people’s welfare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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