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최근 정치적․공공적 담론 및 입법과정에서 이주운동, 이주와 관련된 규정과 조정, 그리고 이주배경을 가진 시민의 사회통합문제가 핵심적인 주제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단서로 삼아 이 글은 프랑스와 독일의 사회통합정책을 비교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우선 사회통합정책의 새로운 위상과 더불어 사회통합정책 및 담론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그 다음 보다 더 구체적인 수준에서 사회통합정책 프로그램을 비교하고, 특별히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사회통합정책에 관해 기술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본고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명제로 정식화하여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프랑스와 독일에서 사회통합 및 기회균등에 관한 최근의 담론에서 핵심적인 주제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언어와 문화가 주요쟁점인 반면, 프랑스에서는 공화주의적 자기이해(공화국과 보편적 가치)가 핵심주제이다. 이것은 담론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둘째, 적어도 기본사상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사회통합정책의 분야에서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상당히 큰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의 동향을 살펴볼 때, 사회통합정책과 관련된 입법과 사회적 담론 및 실천에서 공통점도 역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양국 사이의 수렴현상과 관련하여, 프랑스의‘사회통합계약 과 독일의‘사회통합강좌’를 살펴보았다.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은 구상에 있어서 유사한 점을 보여주고 있다. 즉, 사회통합조치의 목표는 새로 이주해 들어온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키워주는 조치를 통해 특히 이주자의 경제적 사회통합을 개선하려는 데 놓여 있다. 또한 상기 수렴현상과 관련하여, 사회통합이 부족하다는 진단에서 출발하여 최근 지방자치단체 수준이 정책의 주변에서 핵심으로 부상했다는 점을 특기할 만하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최근 정치적․공공적 담론 및 입법과정에서 이주운동, 이주와 관련된 규정과 조정, 그리고 이주배경을 가진 시민의 사회통합문제가 핵심적인 주제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단서로 삼아 이 글은 프랑스와 독일의 사회통합정책을 비교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우선 사회통합정책의 새로운 위상과 더불어 사회통합정책 및 담론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그 다음 보다 더 구체적인 수준에서 사회통합정책 프로그램을 비교하고, 특별히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사회통합정책에 관해 기술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본고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명제로 정식화하여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프랑스와 독일에서 사회통합 및 기회균등에 관한 최근의 담론에서 핵심적인 주제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언어와 문화가 주요쟁점인 반면, 프랑스에서는 공화주의적 자기이해(공화국과 보편적 가치)가 핵심주제이다. 이것은 담론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둘째, 적어도 기본사상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사회통합정책의 분야에서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상당히 큰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의 동향을 살펴볼 때, 사회통합정책과 관련된 입법과 사회적 담론 및 실천에서 공통점도 역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양국 사이의 수렴현상과 관련하여, 프랑스의‘사회통합계약 과 독일의‘사회통합강좌’를 살펴보았다.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은 구상에 있어서 유사한 점을 보여주고 있다. 즉, 사회통합조치의 목표는 새로 이주해 들어온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키워주는 조치를 통해 특히 이주자의 경제적 사회통합을 개선하려는 데 놓여 있다. 또한 상기 수렴현상과 관련하여, 사회통합이 부족하다는 진단에서 출발하여 최근 지방자치단체 수준이 정책의 주변에서 핵심으로 부상했다는 점을 특기할 만하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are the results of a study that focused on the comparison of social integration policies in France and Germany in order to take a look at the discourse and reality of integration in a multicultural society. Migration movement, regulation related to it, and the pr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are the results of a study that focused on the comparison of social integration policies in France and Germany in order to take a look at the discourse and reality of integration in a multicultural society. Migration movement, regulation related to it, and the problems of social integration of citizens with migration background have become central themes in recent years in both countries not only on the level of political-public discourse but also on the level of legislative process. This article deals before such a background with the following themes: the new priority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in both France and Germany, policy and discourse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concrete programs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and social integration policy on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The bottom line of this paper can be formulated as follows: At least on the level of basic or fundamental guiding principles, the French model of social integration can be distinguished clearly from the German model of social integration. While language and culture are the main issues in Germany, the republican self-understanding (i.e. indivisible res publica and universal values) is the central theme in France. But one can, on the other hand, also observe, beneath the level of abovementioned fundamental guiding principles, some similarities or convergent phenomena between these two countries, especially regarding the relevant legislations, social discourses and practices related to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Such convergent phenomena can be also identified in the concrete programs of social integration (for example, the contract of social cohesion in the case of France and the course of social integration in that of Germany), and in the shift of local government from the periphery to the center of political agenda in view of the obvious deficit of integr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are the results of a study that focused on the comparison of social integration policies in France and Germany in order to take a look at the discourse and reality of integration in a multicultural society. Migration movement, regulation related to it, and the problems of social integration of citizens with migration background have become central themes in recent years in both countries not only on the level of political-public discourse but also on the level of legislative process. This article deals before such a background with the following themes: the new priority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in both France and Germany, policy and discourse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concrete programs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and social integration policy on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The bottom line of this paper can be formulated as follows: At least on the level of basic or fundamental guiding principles, the French model of social integration can be distinguished clearly from the German model of social integration. While language and culture are the main issues in Germany, the republican self-understanding (i.e. indivisible res publica and universal values) is the central theme in France. But one can, on the other hand, also observe, beneath the level of abovementioned fundamental guiding principles, some similarities or convergent phenomena between these two countries, especially regarding the relevant legislations, social discourses and practices related to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Such convergent phenomena can be also identified in the concrete programs of social integration (for example, the contract of social cohesion in the case of France and the course of social integration in that of Germany), and in the shift of local government from the periphery to the center of political agenda in view of the obvious deficit of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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