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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군개혁의 동향과 전망 - 2008년 군개혁을 중심으로
Russian Military Reform : Current Trends and Prospects

국제관계연구 = IRI review, v.17 no.1 = no.32, 2012년, pp.147 - 177  

김경순

초록

  2008년 9월 러시아는 새로운 군개혁에 착수하였다. 병력의 감축, 군구조와 지휘체계 개편, 상설 즉응군의 형성, 무기체계 현대화 및 군사교육과 훈련 등 전반적인 군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번 군개혁은‘작고 기동력을 갖춘 군’의 건설을 추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새로이 추진되고 있는 세르듀코프 국방장관의 군개혁과 국방정책 내용의 검토를 통해 이번 군개혁의 특징이 무엇이며, 이것이 러시아 군사력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할 것인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탈소련방 이후 옐친기와 푸틴기에 추진되어 왔던 군개혁의 내용과 실패요인을 분석한다. 둘째, 2008년 말에 시작된 군개혁의 중요한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군의 변화흐름을 파악한다. 셋째, 이번 군개혁의 성과와 한계점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러시아군의 변화를 전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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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miliary reform efforts have launched by Russian leadership in September 2008. The current reform calling for reducing the armed forces, revamp of the force structure and command system, weapons modernization, military education and training, has aimed at switching to a “smaller and mobile ar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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