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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조세연구 = Journal of tax studies, v.12 no.3, 2012년, pp.127 - 145
임태종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을 위해 조세법률관계를 조속하게 확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조세회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척기간을 연장하거나 관련 내용을 확장해석 하여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1) 법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법인세법상의 소득처분에 대한 제척기간, (2)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고액포탈에 대한 무기한 제척기간, (3) 조세쟁송 등으로 인한 특례제척기간 동안 과세관청이 할 수 있는 경정결정 등의 범위, (4)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척기간의 연장을 위한 입법안 등에 대해 세법상의 내용, 대법원 판례, 그리고 선행연구의 내용을 정리하고 개인적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위 내용에 대한 개인적 견해는 다음과 같다. (1)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에 대해 소득 처분된 금액은 종전 조세범 처벌법에 의할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법인세 포탈행위가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부과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으며, 법인세에 대한 부정행위와 상여처분된 금액간에 인과관계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장기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고액포탈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은 제척기간을 마련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납세자간의 형평에도 맞지 않으므로 해당 특례 규정은 15년간의 제척기간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조세쟁송 등의 특례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합당한 이유 없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4)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척기간을 연장하려는 입법안은 제척기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납세자간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National tax imposition exclusion period was established to settle down taxpayer"s legal situation and to fix legal stability promptly. But there is a tendency that tax authorities concerned extend limitation or apply the legislations by interpretation of expansion to prevent tax avoidance. In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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