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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국 무역 및 투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trategies to Promote Trade and Investment for China

關稅學會誌= The journal of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v.13 no.3, 2012년, pp.193 - 212  

황재한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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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중국의 무역 및 투자와 관련한 환경변화와 무역구조 및 투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대 중국무역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무역구조 분석에서 한국의 수출은 중간재, 자본재 위주의 가공형 수출구조로서 최근 가공수출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부품 및 자본재를 주로 수출하는 구조로 투자와 연계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중국에 대한 투자는 제조업이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높은 수준이며, 최근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현지시장 확대 목적의 투자는 증가하는 반면 제3국 진출을 위한 생산기지로서의 투자는 감소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글로벌 교역 환경의 악화로 수출 부진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성장 전략을 수출에서 투자와 소비 확대 등 내수 중시와 산업구조 고도화 등으로 전환하고 있다.

  무역 및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는 먼저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적극 확대하고, 중간재의 경우 경쟁력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으로 대응하며, 소비재의 경우 각 소비시장의 특성에 맞는 수출 전략을 수립하되, 소비재 수출 확대는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서비스시장 진출 등 다양한 수출활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신흥전략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첨단설비, 부품, 기술, 서비스 등의 분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출선의 다변화 추진과 현지화를 강화하고, 중서부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 중국경제와 정책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한 중 FTA 협상을 통한 장애 요인의 해소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vise some strategies to promote trade and investment for China. To achieve these objects, this paper attemted to analyze a structure of trade and investment for China. As a result, trade based on export-oriented simple processing is decreasing, while gener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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