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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産業關係硏究, v.22 no.4, 2012년, pp.149 - 173
전명숙 , 임상훈
본 연구는 노사정을 포함한 사회적 파트너 간의 정책협의가 체계적으로 구축된 아일랜드 및 핀란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사회적 협의 체제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아일랜드와 핀란드는 사회적 협의가 제도화되어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두 국가의 공통점은 의제 개발과 협약 체결 그리고 이행을 점검하는 조직이 각각 분리되어 있으나 각 조직은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전문성 강화와 통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두 나라의 사례에서 한국에 주는 시사점으로 가장 뚜렷한 점은 사회적 협의의 세 기능인 의제 개발과 협약의 형성 그리고 이행점검 등이 전문적으로 특화된 기구에서 분리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노사정위원회에서 공감대 형성 노사정 협의 및 합의 그리고 이행점검을 모두 담당하고 있는 구조이다. 이로 인해 기능적 통합이라는 장점은 있으나 노사정 간 갈등이 증폭될 때 논의가 지연되거나 의제 개발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노사정이 자기 이해관계 현안들을 중심으로 의제를 채택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사회적 의제 개발이 어렵다는 점 등 여러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외사례를 통해 한국의 사회적 협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노사정위원회로 과도하게 기능을 집중하기보다는 의제 개발, 협약 형성, 그리고 이행점검 기구들 사이의 연계와 조정을 꾀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how to improve Korean social concertation system by investigating Irish and Finish cases. Two countries are evaluated as successful cases where social concertation is institutionalized and sustained. Both countries also share a special characteristics that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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