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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사정을 포함한 사회적 파트너 간의 정책협의가 체계적으로 구축된 아일랜드 및 핀란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사회적 협의 체제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아일랜드와 핀란드는 사회적 협의가 제도화되어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두 국가의 공통점은 의제 개발과 협약 체결 그리고 이행을 점검하는 조직이 각각 분리되어 있으나 각 조직은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전문성 강화와 통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두 나라의 사례에서 한국에 주는 시사점으로 가장 뚜렷한 점은 사회적 협의의 세 기능인 의제 개발과 협약의 형성 그리고 이행점검 등이 전문적으로 특화된 기구에서 분리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노사정위원회에서 공감대 형성 노사정 협의 및 합의 그리고 이행점검을 모두 담당하고 있는 구조이다. 이로 인해 기능적 통합이라는 장점은 있으나 노사정 간 갈등이 증폭될 때 논의가 지연되거나 의제 개발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노사정이 자기 이해관계 현안들을 중심으로 의제를 채택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사회적 의제 개발이 어렵다는 점 등 여러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외사례를 통해 한국의 사회적 협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노사정위원회로 과도하게 기능을 집중하기보다는 의제 개발, 협약 형성, 그리고 이행점검 기구들 사이의 연계와 조정을 꾀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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