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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제도 형성과 전개의 특성 - 「생활보호법」중심으로
A Study on the Formational and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Social Welfare System-based on the Livelihood Protection Law

社會科學硏究 : 慶星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v.28 no.3, 2012년, pp.403 - 429  

최옥채 ,  정하나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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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부조제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생활보호법」을 체계이론 관점에서 분석하여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형성과 전개 과정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있다. “「생활보호법」은 형성과 전개과정에서 어떤 특성을 지니는가?” 라는 연구문제를 기반으로 진행하였고, 결과의 함의를 논의함과 동시에 논의 내용에 따라 제언하고, 연구의 한계를 밝혔다.

  첫째,「생활보호법」이 일제와 미군정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 근거하여 한국 사회복지제도는 정치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형성되었고, 특히 초기에는 정부가 국민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시행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둘째,「생활보호법」제정 및 개정에 관료가 무분별하게 개입한 점에 근거하여 한국 사회복지제도는 관료의 개입에 의해 형성 및 전개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제도의 원활한 운용과 법제도가 품는 사회복지 가치가 충분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합당한 수의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셋째,「생활보호법」이 민간의 협력을 비롯해 시민세력의 영향을 받아 발전해왔음을 고려할 때 한국사회복지제도는 시민세력에 의해 발전해왔다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제도의 제정 및 개정에 시민단체가 더욱 활발히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생활보호법」은 이 법을 제정한 박정희 정부 이후 전두환 정부를 포함한 네 정부의 혼란한 상황을 거쳐 발전해 나아가면서 사회복지문화를 형성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한국 사회복지문화를 더욱 상세히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이 연구는「생활보호법」에 한정함으로써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형성 및 전개 과정에 드러나는 특성을 온전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생활보호법」외에도 사회복지서비스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formational and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social welfare system based on the Livelihood Protection Law and the perspective of system theory. Accordingly, this study has been produced with a theme, “What characteristics have been revealed as the K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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