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동북아시아의 한국, 일본, 중국 3국의 역내 무역구조를 현시비교우위지수, 무역특화지수 및 산업내무역지수를 이용하여 품목별, 기술수준별로 분석하고 역내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첫째, 현시비교우위지수 분석 결과 한국은 품목별로 중간재, 기술수준별로는 ICT산업과 중고위기술산업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일본은 중화학제품에서 비교우위, 원자재에서 비교열위에 있고, 한국과 비슷한 무역구조를 보이고 있어서 양국은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섬유, 신발 등 1차산업에서 강한 비교우위를 갖고 있고, 대부분 품목에서 비교우위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기술수준별로는 ICT산업과 저위기술산업에서 비교우위를 나타낸다.
둘째, 무역특화지수 분석 결과 동북아시아 3국은 대세계 수출비중이 높은 대부분 품목이나 산업에서 수출특화되어 있다. 그러나, 역내 무역구조를 살펴보면, 한국은 일본에 대해 수출비중이 낮은 품목이나 산업에서 수출특화되어 무역수자 역조의 고착화 현상을 드러낸다. 중국에 대해서는 수출비중이 높은 품목이나 산업에서 수출특화되어 있다. 기술수준별 분석에서, 한국은 일본에 대해 저위기술산업을 제외하면 수입특화적 구조를 갖고 있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출특화 산업은 수입특화 방향으로, 수입특화 산업은 수입특화가 심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ICT 산업과 중고위기술산업에서 수출특화되어 있다.
셋째, 산업내무역지수 분석은 한국은 일본과 경공업l 및 전기제품에서 활발한 산업내무역을 하는 것을 보인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화학공업에서 산업내무역, 경공업 및 1차산업에서 산업간무역을 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동북아시아 3국의 상호보완적 무역구조는 긴밀해지고 있으나,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증가하고, 대중 무역흑자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대일 무역적자 해결을 위해 부품소재 산업의 활성화와 기술 투자, 대중 무역흑자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한ㆍ중 FTA, 관세 및 국제적 분업 체계의 개선 등 경제협력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은 동북아시아의 한국, 일본, 중국 3국의 역내 무역구조를 현시비교우위지수, 무역특화지수 및 산업내무역지수를 이용하여 품목별, 기술수준별로 분석하고 역내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첫째, 현시비교우위지수 분석 결과 한국은 품목별로 중간재, 기술수준별로는 ICT산업과 중고위기술산업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일본은 중화학제품에서 비교우위, 원자재에서 비교열위에 있고, 한국과 비슷한 무역구조를 보이고 있어서 양국은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섬유, 신발 등 1차산업에서 강한 비교우위를 갖고 있고, 대부분 품목에서 비교우위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기술수준별로는 ICT산업과 저위기술산업에서 비교우위를 나타낸다.
둘째, 무역특화지수 분석 결과 동북아시아 3국은 대세계 수출비중이 높은 대부분 품목이나 산업에서 수출특화되어 있다. 그러나, 역내 무역구조를 살펴보면, 한국은 일본에 대해 수출비중이 낮은 품목이나 산업에서 수출특화되어 무역수자 역조의 고착화 현상을 드러낸다. 중국에 대해서는 수출비중이 높은 품목이나 산업에서 수출특화되어 있다. 기술수준별 분석에서, 한국은 일본에 대해 저위기술산업을 제외하면 수입특화적 구조를 갖고 있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출특화 산업은 수입특화 방향으로, 수입특화 산업은 수입특화가 심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ICT 산업과 중고위기술산업에서 수출특화되어 있다.
셋째, 산업내무역지수 분석은 한국은 일본과 경공업l 및 전기제품에서 활발한 산업내무역을 하는 것을 보인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화학공업에서 산업내무역, 경공업 및 1차산업에서 산업간무역을 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동북아시아 3국의 상호보완적 무역구조는 긴밀해지고 있으나,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증가하고, 대중 무역흑자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대일 무역적자 해결을 위해 부품소재 산업의 활성화와 기술 투자, 대중 무역흑자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한ㆍ중 FTA, 관세 및 국제적 분업 체계의 개선 등 경제협력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regional trade structure of the North-Eastern Asian countries (Korea, Japan, China) by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trade specification index and inter-industry trade index. Industry is defined according to either item or technology level. First, according to reve...
This study analyzes the regional trade structure of the North-Eastern Asian countries (Korea, Japan, China) by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trade specification index and inter-industry trade index. Industry is defined according to either item or technology level. First, according to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analysis, Korea has relative advantage in intermediate goods, ICT industry and midium-high technology industry. Japan shows relative advantage in heavy chemical products, and relative disadvantage in raw materials. China’s relative advantage is strong in primary industries including textile, footwear, and increasing in most items. It has high relative advantage in ICT industry and low technology industry. Second, trade specification analysis shows that these countries are export-specified in the industries of high proportions in the world-wide exports. Within the region, Korea is export-specified in the items of low export weights to Japan, and in those of high export weights to China. And, Korea is import-specified in all except low technology industry to Japan, and in ICT industry and midium-high technology industry to China. Third, in the inter-industry trade analysis, Korea is active in light industry and electrical machinery with Japan. And, Korea is active in heavy chemical industry, but in intra-industry trade in light industry and primary industries with China. In summary, their trade structures are getting more closely related. However, Korea’s trade deficit is increasing against Japan and trade surplus is decreasing against China. Korea need develop material and components industry and improve technology, and strengthen economic cooperation by FTA, improving tariff system and international specializ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regional trade structure of the North-Eastern Asian countries (Korea, Japan, China) by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trade specification index and inter-industry trade index. Industry is defined according to either item or technology level. First, according to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analysis, Korea has relative advantage in intermediate goods, ICT industry and midium-high technology industry. Japan shows relative advantage in heavy chemical products, and relative disadvantage in raw materials. China’s relative advantage is strong in primary industries including textile, footwear, and increasing in most items. It has high relative advantage in ICT industry and low technology industry. Second, trade specification analysis shows that these countries are export-specified in the industries of high proportions in the world-wide exports. Within the region, Korea is export-specified in the items of low export weights to Japan, and in those of high export weights to China. And, Korea is import-specified in all except low technology industry to Japan, and in ICT industry and midium-high technology industry to China. Third, in the inter-industry trade analysis, Korea is active in light industry and electrical machinery with Japan. And, Korea is active in heavy chemical industry, but in intra-industry trade in light industry and primary industries with China. In summary, their trade structures are getting more closely related. However, Korea’s trade deficit is increasing against Japan and trade surplus is decreasing against China. Korea need develop material and components industry and improve technology, and strengthen economic cooperation by FTA, improving tariff system and international spec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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