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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시대 동독의 통일정책
The Division of Germany and Unification Policies on Eastern Germany

社會科學硏究 : 忠北大學校社會科學, v.24 no.1 = no.43, 2007년, pp.57 - 99  

유지훈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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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 10월 동독은 서독에 의하여 흡수 통일되었다. 2차 대전의 패망과 곧 바로 시작된 전승(戰勝)강대국에 의한 동서냉전의 댓가로 독일은 분단되었다. 서독은 1949년 건국의 헌법인 기본법의 전문(前文)에 “전 독일 민족은 독일의 자유와 통일을 완수하여야 할 계명”을 갖고 있다고 명시하였다. 50년대 힘의 우위정책이나 70년대 접근을 통한 변화의 정책, 모두 언젠가는 도래할 독일통일을 위한 장기적 전략이었다. 이와 대비하여 이 분단시기(1945-1990)에 동독은 통일정책이 포함된 어떠한 독일정책을 갖고 있었는지가 연구의 과제이다.

   동독은 1955년 까지는 사회주의 국가건설에 주력하였고, 통일은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규범적 차원의 통일정책은 갖고 있었다. 1960년 이후 서독에서 동방정치가 시작되자, 방어차원에서 통일은 서독에서도 사회주의가 완성되어야 통일이 가능하다는 선천적 차원의 통일론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소련과 동구의 형제국가들이 서독과의 관계를 정상화 하자, 서독과는 역사적으로도 다른 독일국가임을 주장, 서독과는 차별되는 분리ㆍ차단정책을 추진하였다.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 이후에는 이를 분단고착화 조약으로 간주, 국제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국제법적 승인을 받으려 하였다. 2국가와 2민족의 분단정책이었다. 국제사회도 동서독 기본조약을 분단조약으로 간주 130여개의 국가들이 동독과 외교관계를 갖게 되었다.

   80년대 이후 국제관계를 통하여 동독은 자신감을 갖고 서독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했다. 조약을 통한 평화공존정책을 추진하여 서독으로부터의 국제법적 승인데 성공하는 듯 하였다. 그러나 서독과의 인적ㆍ물적교류의 심화는 서독에 대한 동독경제의 의존을 심화시켰다. 날로 악화되어가는 경제상황, 동구 공산주의의 붕괴, 소련의 협력거부 그리고 동독주민의 평화혁명은 결국 동독의 붕괴를 가져왔다.

   동독의 붕괴는 한 독재국가가 국제사회의 승인은 받아 국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였다 하더라도,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붕괴되고 만다는 교훈을 준 것이다. 이는 핵을 가졌거나, 또는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독재국가인 북한은 붕괴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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