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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文化政策論叢, v.27 no.1 = no.29, 2013년, pp.30 - 55
김지선 , 김정수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협력형 사업 추진에 있어 지방문화행정기구의 분권화 정도를 정부 간 관계 모형을 활용하여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중앙문화행정기구로, 서울과 인천 광역문화재단을 지방문화행정기구로 설정했고, 지역협력형 사업 추진에 있어 중앙과 지방의 문화행정기구 간에 어떤 관계가 나타나는지 분석했다. 이 연구의 분석틀로는 전통적인 정부 간 관계 모형인 대리인모형과 동반자모형, Rhodes(1981)의 권력의존모형, 그리고 Chandler(1991)의 마름모형을 활용했다. 또한 지방문화재단에 대한 중앙의 통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명 지표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광역문화재단의 ‘예산의존도’와 ‘사업운영의 자율성’을 사용했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협력형 사업 내 세부 사업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광역문화재단의 관계는 각기 다른 유형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울문화재단은 권력의존모형 및 대리인모형에서 동반자모형을 향해 점차 이동했으나, 인천문화재단의 경우 마름모형과 권력의존모형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trend towards the decentralization of local cultural foundations in implementing the regional cooperative programs delegated by the central agency.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 (IGR) models were employ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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