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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우리나라 대도시의 총생산과 환경오염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 환경쿠즈네츠 곡선의 활용

한국정책연구= The journal of Korean policy studies, v.10 no.1 = no.17, 2010년, pp.249 - 263  

윤인주 ,  한상연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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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서울과 6개 광역시를 사례로 하여 대도시의 재정력 변화가 환경오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지역의 재정력 변수는 지역총생산(GRDP)으로, 환경오염변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양 변수 간에 환경쿠즈네츠 곡선의 모습, 즉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오염이 늘다가 어느 시점부터 오염이 감소하는 역U자형의 모습은 뚜렷하지 않았다. 대신 도시별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추세에 있거나 U자형태의 곡선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였는데, 이는 환경오염의 최고점이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아닌 1990년대 이전에 이미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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